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저녁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확보 ‘약속’을 받아낸 가운데, 연료공급과 건조장소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미국·영국과 지난 2021년 체결한 ‘오커스(AUKUS) 안보 협정’을 주요 참고 사례로 삼고 있다.
핵잠 확보는 성과…연료 ‘군사목적 사용’ 어떻게 해결?
사이다릴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연료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해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20% 미만 우라늄을 바다신2게임 농축할 수 있고, 연구 목적의 사용후 재처리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123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된다.
‘한미 관세·안보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 협정의 관련 문구를 두고 미국 부처 내 이견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온라인골드몽 건조를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에 대해 미국의 ‘포괄적 승인’을 얻고, 군사 목적의 연료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호주가 미국, 영국과 맺은 오커스 협정을 참고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핵 비확산 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고, 건 바다이야기무료 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핵심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목적이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 내 우려가 컸지만, 결국 호주는 미국과 ‘군사 목적’을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하면서 조금씩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다.
정부는 우리도 오커스 협정처럼 군사 목적의 연료공급을 위해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백경게임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의회 등의 반발을 뚫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 하기 보다 오커스 사례를 참고해 별도 협정을 맺는 게 낫다는 것이다.
후속과제도 첩첩산중…오커스 별도 협정 체결까지 3년
오커스 추진 과정을 보면 후속 논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커스 선언은 2021년 9월에 이뤄졌지만,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나오면서 실제 군사 목적의 협정에 서명한 것은 3년이 지난 지난해 8월이었다. 미국 정권이 바뀔 경우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오커스 협정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뒤 바이든 정부 시절 체결된 오커스를 재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비상’ 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루비오 만나 해결하나…이번 주가 마지노선?
핵잠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팩트시트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리는 회의에 한국은 의장국 캐나다 초청으로 주요 7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등과 함께 참가한다.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게 되면 조 장관이 자연스럽게 팩트시트 발표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다 되어가는 만큼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발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애초 한미 정상회담 2~3일 뒤 팩트시트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 이번 주 내에는 팩트시트가 발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직 미국이 응답이 없는데, 루비오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답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