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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10-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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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결과 또한 비용 축소와 수익 부풀리기를 통해 조작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 심사자료’를 공개했다. 그동안 양양군은 이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으며, 이들 국민연금예상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실을 통해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운영에 필요한 ‘공사 설립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라는 전제 자체가 파기됐다며 행안부에 즉각적인 투자심사 승인 재검토와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 1172억원이 투자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23년 행안부 직장인대출상환 투자심사 당시 경제성(B/C)이 1.0697로 기준치(1.0)를 겨우 넘겨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투자심사의뢰서’에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해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이 사업 경제성은 개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투자심사의 핵심 전제였던 운영 주체 설립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기존 경제성 분석의 근거가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안부의 승인 조건 또한 충족할 수 없게 돼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양양군이 이 한화생명 과정에서 비용은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리는 등 타당성 조사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양양군이 행안부 투자심사에서는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산정했지만, 개발공사 심의에서는 9명이나 늘어난 41명으로 명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투자심사에서는 운영 시작을 2026년 1월로 가정했지만, 심의자료에서는 2027년으로 수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회등록이이자희 국민행동 정책팀장은 “투자심사 당시 운영 인력을 줄여 비용을 고의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 또 1년의 운영 지연은 초기 수익 추정이 명백히 과대 계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은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도 경제성 상실과 운영 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12월 말로 예정된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 연장이 불필요한 점을 엄중하게 검토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고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 감사원도 사업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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