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예비 수요자들이 생활형숙박시설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김송이 기자


정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객실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과 위탁 관리 미흡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불법 주거와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던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기존 30객실에서 ‘1객실’로 완화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 뽀빠이릴게임 난 5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생숙 소유주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사업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 이르면 4월부터 생숙을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시설임에도 개인이 숙박업을 신고하려면 30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객실 이상을 보유하거나 건물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소규모 업체는 독자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부동산개발 업계는 정부의 이번 제도 완화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숙박 공급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 A씨는 “현재 준공된 생숙 물량은 14만 릴게임손오공 여실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0%만 숙박업으로 전환하더라도 1만4000여실로, 300실 규모 호텔 47개를 하루아침에 짓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 확충이 필수적인데 생숙은 일반 호텔보다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에 게임릴사이트 따른 양극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관광 수요가 풍부한 입지의 생숙은 이번 정부 조치로 어느 정도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외국인 수요가 없는 외곽 지역 생숙은 여전히 주거용, 숙박용으로도 쓸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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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별내역' 인근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조은임 기자


생숙은 2018년 부동산 규제 강화 시기에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취득세 중과 등 규제에서 자유로운 ‘주택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 10월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생숙 시장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후 수도권 외곽과 지방 관광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무더기 공실이 발생했다. 숙박업 신고를 못 한 채 방치된 공실은 이자 부담만 가중시켰다.
생숙의 1객실 영업이 허용될 경우 자본 투자도 없는 위탁사들이 난립해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개별 가구가 각기 다른 위탁사를 통해 영업할 경우 카운터 운영, 엘리베이터 광고, 보안 등 공용부 관리에 있어 이권 다툼과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 C씨는 “생숙 건물은 하나인데 정책은 숙박과 주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숙박 영업이 난립하면 주거 환경은 파괴되고 건물 전체가 폐허처럼 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생숙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결국 ‘준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A씨는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처럼 생숙도 준주택 범주에 넣어 주거 공급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14만여실에 달하는 생숙을 주거 상품으로 활용한다면 전세 시장 안정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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