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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413·41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를 심의한 보고서 2건을 채택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2일(현지시간) 종료된 356차 ILO 이사회에서 413·414차 결사의자유위원회(CFA) 보고서가 통과됐다.
413차 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 때 제소된 한국 사건이 후속조치 보고 목록에 들었다. ILO는 △2022년 정부의 공무원노조 총투표 중단 명령 및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손오공릴게임 가입 제한 관련 건(3457호)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건(3439호)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건폭' 수사로 명명한 건설노조 탄압 관련 건(3436호) △2022년 정부의 총인건비제·임금피크제 등 교섭 지침 관련 건(3430호) 등에 관한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민주 바다이야기게임장 노총과 공무원노조·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화섬식품노조가 2024년 3월 제소한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명령 관련 건(3458호)은 한국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CFA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르면 올해 11월 이사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413차 보고서에는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 등의 노조 탄압 사건도 담겼다. 아프가니스탄 바다이야기릴게임 에선 탈레반이 노조 재산을 몰수·파괴하고 여성의 노조 활동을 금지했고, 방글라데시에선 최저임금 시위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고 노조 지도자가 허위 혐의로 구금됐다. CFA는 두 나라 정부에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구금된 노조 지도자 석방을 촉구했다.
414차 보고서는 벨라루스 노동 문제를 다뤘다. ILO는 야라슈크 벨라루스민주노총(B 바다이야기다운로드 KDP) 의장 등이 미·벨라루스 협상 결과로 석방됐지만 여권 몰수·강제 추방을 당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노조간부·활동가 50여명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19명이 수감 중이다. ILO는 벨라루스 정부에 조합원 석방 및 ILO 특사와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에 따라 CFA 권고안은 ILO의 공 게임릴사이트 식 입장으로 확정됐다. 피제소국 정부는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ILO에 보고해야 하는 정치·외교적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