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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9-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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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의 익숙지 겸비한 설명해야 됐지. 운동으로[서울경제]한 달여의 휴회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원과 상원 소수당인 민주당은 무력하다. 그들에게는 의도한 효과를 이뤄낼 만한 힘이 없다. 다수당인 공화당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4월까지 틱톡 앱을 매각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라고 엄격히 규정한 법의 집행을 거부한다. 그는 의회의 지출 권한이 그저 지출 상한선을 제시하는 권한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이제껏 그가 비난하지 않았던 보수주의의 오랜 원칙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보라. 연방주의? 그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고 유권자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 별내선 노선 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주정부의 선거 시행 권한을 행정명령으로 축소할 것이다. 연방정부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장악할 것이다. 자유시장? 먼저 아래 기술한 ‘국가자본주의’를 참조하라.
헌법의 구조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단순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를 전제로 한다. 제임 청년창업대출조건 스 매디슨은 “야망은 야망을 상쇄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썼다. 오늘날처럼 의회 다수당 소속 의원 대다수의 지배적 야망이 현 대통령에 대한 아부를 요구하는 재선인 경우 헌법의 구도는 무너지고 만다. 개인과 집단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노골적이고 품위 없는 두려움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지난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채무통합대출 다. 공화당은 지난해 선거 결과로 인해 소수당이 근소한 차이의 의석 우위를 점한 당파색 짙은 다수당이 대규모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막는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피하는 의회 절차를 통해 행정명령 대신 입법 조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일부 어젠다를 추진해왔다.
공화당이 상원의 저금리대출 다수당이 되지 않았다면 개혁가로 위장한 국정 파괴자들 가운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과 같은 내각 구성원들도 없었을 것이다. 이들 각자에 대한 인준은 지명자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에 관한 상원의 독립적 판단을 배제한 채 대통령의 뜻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뤄졌다.
카드 상원은 50대49로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소송 변호를 맡았던 에밀 보브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인준했다. 이 자리는 연방대법원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해당한다. 그에게 어떤 법리학적 사고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례함은 이미 입소문이 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부패 소송을 취하한 데 항의해 맨해튼 지역 연방검사 대행이 사직하자 보브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조사하겠다”고 협박했다. 유권자들은 내년에 반드시 보브를 기억해야만 한다. 2029년 이전에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생긴다면 줏대 없는 공화당 상원이 보브의 대법관 지명을 인준해 법원을 더럽힐 수 있다.
부당하게도 대통령에게는 외교정책에 있어 막강한 재량권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 아래서 외교정책과 관련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현 대통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적 이유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인도에 모욕과 경제적 압박을 가해 세계 두 번째 인구 대국인 중국과 보다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도록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한 국내 정책을 제어할 수 있다.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국내 정책은 불합리하게도 종종 ‘국가자본주의’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는 ‘사회주의’라는 정직한 용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모순어법이다. 국가자본주의 아래서는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 자본과 기회를 배분한다. 이런 체제에서 이른바 ‘준민간 부문’에 속한 많은 재계 지도자들은 대통령의 괴롭힘에 아첨으로 응수했다. 예를 들어 인텔은 정부에 10%의 지분을 넘겨줬다. 이렇게 되면 다른 주주들이 차지한 지분의 가치는 당연히 희석된다. 정부가 보상 없이 재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는 비헌법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같은 방위산업체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을 언급한다. ‘록히드마틴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의회는 정부 지분 기업 최고경영자(CEO) 보상법부터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는 정부가 지분을 1%라도 보유한 기업의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총보상액은 GS-15 등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6만 2672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
반세기 전 의회는 지금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예산 규정을 채택했다. 예산 결의안 제출 시간표를 제출하고 12개 세출 법안을 9월 30일까지 통과시키라는 것이 예산 규칙의 주요 내용이다.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정부 폐쇄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회가 규정을 무시한 탓에 정부 자금이 고갈될 경우 연장 가능한 14일짜리 자동 지속 결의안(CR)을 통해 필수적인 정부 사업에 계속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동 CR 기간에 의원 사무실에 배정되는 자금은 워싱턴으로의 편도 여행 이외의 다른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 자금에서 여행 경비를 지불할 수 없다. 상하원 모두 23시간 이상 정회할 수 없고 주 7일 내내 정오에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적 인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의회가 스스로에 적용했던 것처럼 주장하는 예산 규칙과 달리 자동 CR을 주요 내용으로 한 랭크퍼드법은 지켜질 것이다. 지난달 휴회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의회는 다시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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