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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6-01-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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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5년 12월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종무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바다이야기2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재명 대 바다이야기온라인 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근절' 명분은 사라지고, 검열 논란과 통상마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5년 12월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종무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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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재명 대 바다이야기온라인 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근절' 명분은 사라지고, 검열 논란과 통상마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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