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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7-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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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오후 늦게나 10일 오전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 강남 직장인 영어 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임야대출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당시 영장 청구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고, 영장을 심사 및 발부한 전문직대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 전속중개 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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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오후 늦게나 10일 오전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 강남 직장인 영어 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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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당시 영장 청구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고, 영장을 심사 및 발부한 전문직대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 전속중개 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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