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공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 남욱 변호사에 대한 판결과 진술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한 김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승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경기도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승현 정책위 부의장은 “남욱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사이다쿨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또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이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사법적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부원장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기소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 검찰들의 정칙적 행위”라며 “불법수사와 공 모바일야마토 소를 담당했던 검찰들은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네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하고 릴게임바다이야기 있다는 것을 근거로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김 전 부원장이 즉시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달 31일 선고된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1억7천만원이 정진장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사아다쿨 김 전 부원장의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일 정 전 정책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이 정 전 정책비서관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자신의 당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도 쟁점이다.
바다이야기게임기남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가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선택은 당신 몫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주장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