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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의 처리를 반대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개인회생방법 했다. 이를 두고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고 찬반 여론도 분분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불법 촬영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범죄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소지품을 압수하는 것은 청소년을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의 sbi 모델 의견이나 목소리를 수렴해 봤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청소년을 규율의 대상으로 보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 7월 24일 국회 앞에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 파산선고비용 동(아래 청시행)이 20일 오후 국회에 다시 모였다(관련 기사: "왜 학생만 규제하나"... 청소년들, 스마트폰 금지법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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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소속 청소년들과 활동가들이 7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학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 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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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시행은 20일 오후 5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신뢰와 책임 속에서 자율적 결정을 학습하는 민주적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조정과 민주적 소통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각종 강제적·자의적 권리 침해가 정당화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해외 사례 역시 대부분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수준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율하고 있다. 일률적인 금지 법안은 오히려 교육 현장을 억압과 갈등의 공간으로 만들 뿐"이라며 본회의 통과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선택의 여지없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사회 속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학교가 '사회화'라고 포장한 '통제당하는 법'을 배운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복장, 외관, 습관, 위치하는 장소, 생활 주기, 공부하는 시간, 쉬어도 되는 시간, 배울 것, 먹을 것, 수면시간과 식사시간, 좋아해도 괜찮은 것과 좋아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지정해 버린다"고 항의했다.
진은 "학교는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 마땅한 생활의 일부를 통제함으로써 '자유'를 지우려고 한다. 학교라는 1차 억압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2차 억압이다.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수거하는 일이 '분위기 좋은 교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청소년 개인을 지우고 학업 성취라는 미명 아래에 '통제'를 강화하는 폭력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스마트폰)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주요한 물품이라면 더더욱 법으로 소지가 통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