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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출신’ 李 대통령 색깔
도의회 숙원, 지방의회법도 포함







국무총리실은 21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화폐 활성화이다. 사진은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카드. /경인일보DB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개헌을 통해 지역 관련 최고 무료바다이야기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상 기구로 격상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이 집약적으로 담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주력해온 정책들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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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책이 지역화폐 활성화다.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해 안정적인 발행 기반 조성 및 발행 규모 확대 지원’이 내용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내걸었다. 앞서 국회가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국비·지방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네트 주식
’을 의결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지방협력 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점 역시 과제에 담았다. 이는 이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시절 정부 권한인 근로감독권과 대규모 유통·하도급 업체에 대한 조사처분·고발권 등의 지방정부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한양증권 주식
점, 도의 권한을 일선 시·군으로 옮기는 점을 적극 추진했던 점 등과 맥이 닿아있다. 또 헌법 기구로서 지역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격상하겠다는 점 등도 특징이다.
경기도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점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방의회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해 역량은sk텔레콤 주식
물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