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관악구 소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만난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이 저출생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경제 생태계에서 안정적 삶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현)



모바일야마토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저출생 원인의 근본은 '경제적 정의(Justice)'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장의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사회인지에 따라 결혼과 출산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있는 경제 생태계에서 안정적 삶을 계획할 수 있어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만들 바다이야기디시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관악구 소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만난 정 이사장은 한쪽으로 집중된 경제 생태계를 동반성장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사교육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숨에 개선이 어려운 사회 구조의 문제인 만큼 정부 전체 한국릴게임 차원에서 인구 문제에 접근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육아를 사회가 책임져준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인구 문제 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기업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대기업을 '신의 직장'이라 부르듯, 이들 릴게임 이 갖춘 일과 삶의 균형, 육아 복지를 중견·중소기업도 갖춰야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임금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경력 단절 등 근무 환경이 개선될 때 출산이 이어질 수 있다.
정 이사장은 전 국무총리이자 경제학자로서 인구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서울대 경 릴게임신천지 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컬럼비아대학과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했다. 2002년 서울대 총장, 2009년 제40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2012년부터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2022년 10월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키워드로 다양한 연구를 했다. 인구 문제로 시선을 돌린 계기는 무엇인가.
▲인구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자 경제 역동성을 창출하는 인적 자본의 근간이다. 인구가 붕괴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분배하려 해도 나눌 파이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동반성장이 경제의 양극화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면, 인구 문제는 그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 공동체의 기반을 지키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두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동반성장은 경제의 문제, 저출생은 인구의 문제로 별개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장님께선 경제학자 관점에서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문제는 결코 별개가 아니다.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끈 '선 성장, 후 분배' 모델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낙수효과가 사라졌다.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축적했지만, 중소기업은 납품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며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했다. 성장 불균형과 불공정은 청년 세대에게 '기회의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깊게 심어주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교육 경쟁 심화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공정한 보상을 받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구조적 좌절감이 청년들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한 경제 구조가 청년들에게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고, 그 결과가 출산 포기라는 인구 절벽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은 당장은 '돈'의 문제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정의'의 문제다.
―청년들이 다시 결혼과 출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단기적인 현금 지원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첫째, 불공정 거래 관행과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공정거래 제도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 공유 시스템을 법으로 만들어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 합당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청년들이 어떤 기업에 취업하든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아이를 낳아도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는 완전 유연근무제와 완전한 공공 보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세째,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완전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와 기업문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대 간 자원 배분과 격차를 어떻게 다룰지도 중요한 과제다.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 기대 수명 증가와 고령층의 높은 숙련도를 고려할 때, 이들의 인적 자본을 사회에 재투입하는 일은 국가경쟁력 유지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단순히 기존 경직된 임금 체계 아래에서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들의 신규 진입 장벽을 높여 세대 간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 이전에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 체계로의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추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처럼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서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거나,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비서관 제도를 마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 조직을 보면 AI미래기획수석 아래 인구정책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자리조차 아직도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책은 사후적 현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심에서 사전적 구조 개혁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구정책은 동반성장 철학을 기반으로 경제정책과 완전히 통합돼야 한다. 청년 세대가 경제적 안정과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 시장의 안정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공정한 보육 및 교육 환경 제공이 인구정책의 최전선이 돼야 한다.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커리어와 꿈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과 공정성을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이다. 둘째,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기업이 직원들의 일과 가정, 삶의 균형을 지원할 때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 인정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 문제, 출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민간 기업문화를 만들고 있다.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민간 대표 50여명이 모여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을 선포했다. 이번 비전의 핵심은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2100년 총인구 3000만명, 합계출산율 2.1 회복'이라는 장기 인구 목표를 제시한 점이다. 또한 청년 고용률을 46%에서 90%로, 여성 고용률을 55%에서 80%로, 실질 은퇴 연령을 72세에서 75세로 끌어올리는 등 분야별 수치 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5년마다 바뀌고 부처별로 역할이 쪼개져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각자 펼치다 보니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이 인구 회복에 앞장선다'라는 철학으로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의 주도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연구기관이다. 인구 문제를 정부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리=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