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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3-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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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있나? 진정시키 그 잔소리. 바로 자신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그간 중국, 캐나다, 멕시코로 한정됐던 미국발 관세전쟁이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계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분기별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동부 시간 기준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 하기 시작했다.
관세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품목은 250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는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자동차·가전·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외신은 이번 관세 적용을 받는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규모를 약 1500억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 달러(약 218조원)라고 집계했다.
트럼프 집권 2기 한국 기업이 직접 관세 영향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관세를 적용하면서 그간 각국과 합의해 적용하던 예외나 면제를 모두 없앴다. 이에 따라 한국이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협상을 통해 철강 263만톤(t)까지 적용받던 면세 쿼터도 폐기됐다. 로이터는 관세 중소기업 취업지원 면제 조건이 사라지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로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을 꼽았다.
국내 기업들은 관세 조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미국이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적용하는 만큼 한국만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며, 쿼터가 없어져 되레 미국에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도 있단 관측도 신한은행 여행적금 나온다.
한편 유럽은 준비했던 보복 카드를 꺼냈다. 약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2단계 관세를 부과하겠단 방침이다. 우르즐라 폰데라이언 EU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며 "4월 1일부터 13일까지 2단계에 걸쳐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 개인회생대출가능한곳 라고 밝혔다. 다만 본격 관세 부과까지 한 달가량의 시간을 둬 협상 여지는 남겼다.
미국 철강업계는 트럼프 관세를 환영했다. 필립 벨 철강제조협회 회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악용된 관세 허점을 막아 미국 철강업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번 관세는 미국 철강업체들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해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는 앞서 관세가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세맨'을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쉴 새 없이 관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불법 약물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했고, 이번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통해 대상을 모든 무역상대국으로 넓혔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다음달 2일엔 세계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검토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뉴욕증시가 하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국 투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과 고용을 살릴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재계 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찾아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관세를 거듭 옹호했다. 이날 중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미국 공급 전기에 대한 할증에 대응해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50%로 하겠다고 했다가, 캐나다 측이 물러서면서 추가 관세는 없애기로 하는 등 여전한 공세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경제와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를 트럼프의 위험한 승부수라고 지적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애나 웡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와 연방 정부 축소가 소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 이익을 목표로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려고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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