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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는 지난달 25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서울시 대학 예정이다. 다만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A씨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측이 형사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면서 중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2심은 주로 양형부당 주장에 초점을 맞춰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지난달 23일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판결하 국민은행 등록금 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 가지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 농협 예금담보대출 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훌쩍거리며 법정을 떠났다. 그는 1심 재판부에 갓 태어난 자녀와 부모님의 사정 등을 담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1심 결심공판에서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못된 아기의 우 주택전세자금대출 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결국 파면된 상태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처가 식구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 사건으로 직업, 가 문현금융단지 준공식 정,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지금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죗값을 치렀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청소년을 만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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