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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채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관리자들은 현장을 오가며 턱끈 고정·장갑 착용·발판 고정 여부를 꼼꼼히 살폈고, “장갑 다시 확인하세요”, “발판 고정 확인” 등의 지시가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화성특례시 비봉면 아파트 공사 현장도 비슷했다. 근로자 전원이 안전모와 보호 장구를 갖춘 채 작업하고 있었지만, 관리자들은 안전모·보호 장비 결착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고리 점검!”, “작업대 밑 정리!” 같은 지시를 수시로 내렸다. 해당 현장 관계자들 삼성홈플러스 은 “변수가 많은 현장에 언제 불시 점검이 있을지 몰라 평소보다 더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국 건설 현장 불시점검’이 시행된 첫날. 경기도와 각 시·군, 지역 현장 곳곳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점검이 포스코이앤씨, DL건설 시공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인 만큼, 사업자 마이너스통장 ‘시범 케이스가 되면 안된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경기 지역에는 93곳의 현장이 9월까지 무작위로 점검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경기 지역에 점검 대상 현장 93곳을 통보했다. 경기도가 직접 관할하는 현장 9곳에 더해 ▲용인·화성·평택 각 6곳 ▲남양주·파주 각 5곳 ▲안양·광주 각 4곳 ▲고 신용카드연체자대출 양·성남·부천·안산·시흥·김포·포천·동두천 각 3곳 ▲수원·하남·광명·양주·오산·이천·안성·여주·가평·연천 각 2곳 ▲의정부·구리·양평·과천 각 1곳으로 구성됐다. 군포와 의왕은 점검 지역에서 빠졌다.
도와 각 시군은 별도 조직 편성 없이 기존에 불법 하도급·건설 안전 점검 담당 부서가 불시점검을 병행하고, 적발 현장 발생 시 국토부와 dti 계산 행정 제재를 연계 수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임금·공사비 체불 사례가 있는 곳은 고용부 근로현장감독관의 불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예상보다 점검 대상 현장 수는 적어 보이지만, 공사 규모가 큰 현장이 더러 있고 정부 차원의 고강도 점검인 터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근로자전세자금대출 금리 전반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도내 한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지자체와 노동부 점검이 매주 이어짐에 따라 내부 점검도 강화하던 차”라며 “수시로 현장을 돌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 역시 “정부가 지자체에 하달한 세부 점검 지침, 언제 발생할 지 모를 적발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회원사들도 상당한 부담감과 긴장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건설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검토되고 있으며, DL건설은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고 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