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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8-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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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해열제와 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지난 2012년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에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것이 도움컴퍼니 다. 현재 판매되는 항목은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1개다. 당초 13개가 지정됐지만, 어린이용 타이레놀 알약 등 진통제 중 2개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돼 구매할 수도 없다. 여기에 지사제나 제산제, 알레르기약, 상처·화상연고 등은 빠져 있어 “급하게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월세자금대출 판매 항목은 가벼운 증상에 쓸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20개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이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적이 없다. 비록 2017년과 2018년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판매 품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추가 논의가 제대로 이뤄 월차 핑계 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희망하는 소비자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상비약 품목 확대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사용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어촌 등 약국이 없는 취약 지역에서는 편의 우리은행 적금 이자 점이 ‘야간 약국’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판매 품목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점’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선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많은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현재 약사단체는 이 같은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늘릴 경우, 자칫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나온 적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반의약품 구매 장벽이 낮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30만개, 영국은 1500개, 일본은 930개 이상의 의약품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여행을 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지에서 ‘약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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