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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27명이나 되는 정치인 등이 대거 사 농협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면·복권되는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 여권 인사에게 집중됐다.






● ‘尹 준비되면 검찰 수사’ 관련 인사들 대거 사면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이 1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보면 범여권 인사는 19명, 범야권 인사 8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부동산담보조건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치인 사면이 단행된 데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대 공무원개인회생대출 변되는 전 정부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불려왔다. 조 전 대표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정부학자금대출 ‘보복 수사’를 당했다는 게 친문(친문재인)계의 시각이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약 1년 4개월의 형량이 남은 상태였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역시 사면·복권됐다.
이날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이재명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량 중 집행유예 2년 3개월이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이날 복권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윤석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9년 4월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의원 출신을 기준으로) 여당보다 야당이 많다”고 했다. 여당 출신으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은수미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고, 야당 인사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출신인 송광호 심학봉 정찬민 하영제 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우선 배려는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며 “검찰이 조작하듯이 왜곡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文정부 검찰이 수사한 은수미, 음주폭행 이용구도 포함돼 다만 이날 법무부의 사면 복권 명단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던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포함됐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기소됐고, 뇌물수수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재판에 넘겨져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포함돼 검찰 과잉 수사와는 관계 없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신원 장충기 등 경제인도 16명 사면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경제인들도 16명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삼성그룹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복권됐다. 이 밖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전 회장의 경우 이미 동양그룹이 2014년 해체됐기 때문에 법무부의 설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