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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21~2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선 이미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시위와 파업, 소송을 벌이는 등 빨간 불이 켜졌다.
19일 중앙일보가 재계 10대 그룹(농협 제외)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SK·현대차·LG·롯데·포스코·HD현대·한화·신세계 그룹 등 GS를 제외한 9곳에서 최근까지 주요 계열 하자담보기간 사 하청 노조가 고용·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해 원청 대기업에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거나 소송을 내는 등 단체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에서 “이것만은 제외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노조법 2조 개정안).
삼성전자 반도체 웨이퍼 용기를 세척하는 협력사 ‘이앤에스’ 노 직업군인 계급 조는 회사를 임금 체불로 고소했다. 그리고는 지난 6월 수차례 기흥캠퍼스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기자회견을 열어 “협력사 노동자의 생계를 쥐고 흔드는 원청, 삼성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을’인 협력사가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부산 햇살론 SK하이닉스 청주 팹 건설노조도 협력사 소속 노조원 150여명이 해고된 건을 두고 하이닉스에 해결을 요구해왔다. LG화학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조도 300여명이 해고 통보를 받자 “‘진짜 사장’ LG가 포괄적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LG는 “협력업체 교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3일 법원이 하청 노동자 전세보증금대출 임금 교섭을 요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철제 망루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 화학업체 노사담당 부장은 “본사 정규직 강성 노조와 매년 협상하기도 버거운데 하청 노동자와 교섭까지 해야 한다면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최수영
김경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중 노조법 2조(사용자 범위) 관련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만 현대제철·롯데백화점·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신세계면세점 등 5곳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선고한 1심에서 한화오션·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을 두고 “국회는 원청 교섭에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을 시행도 하기 전 기업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재계가 노조법 2조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더라도) 유예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전자·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제조업의 특징은 대형 생산시설의 높은 생산성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유도 대형 조선소의 생산성 덕분이다. 핵심 기술을 다루는 원청 전문인력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하청 노동자가 협업해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한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위험의 외주화’ 같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서둘러 추진하는 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제조업의 오랜 성공 방정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원청·하청 노사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정의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노조법 2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법 3조).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손실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
김기환·최선을·나상현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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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최선을·나상현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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