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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시 아파트 단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그만두자 신규 채용 없이 직접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남은 시간대는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맡고, 심야 시간에는 문을 닫는 방식으로 운영 방침도 조정했다.
A씨는 “인건비 부담이 크고 새벽 손님도 많지 않아 이렇게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으 소액대출신청 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경영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2%)에 이어 인건비(21.2%)가 차지했다. 인건비 소득공제 현금 부담은 지난해 기준 월 평균 295만원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1만1500원은 월로 환산하면 240만3500원(209시간 기준)이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 주택담보 다.
하지만 통계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통계청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에도 9000명 줄었고 2·3분기에는 각각 10만1000명, 2만6000명씩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1만명 늘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 은행별적금이자 섰다.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지난 1분기 2만5000명 줄었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증가했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 채용을 줄이거나 혼자 사업을 꾸려가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결과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뿐 여신금융협회 아니라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함께 이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근거로 해당 직군의 법적 지위 강화와 임금 인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에 따른 권익 향상을 주장하지만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소비자나 기업 모두 어려워진 상태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확대 적용 등) 적정 수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연체율이나 폐업률과 같은 통계가 역대 최악을 보이고 있다”며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고물가와 같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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