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21일 출범 한 달을 맞이했다. 한 달 간 다카이치 총리는 금융과 사회·경제 분야에서 개혁적 정책 구상을 알렸지만, ‘대만 유사시 일본 존립위기, 집단자위권 발동’ 발언 이후 중국과 충돌이 격화하며 후폭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또한 중국이 서해에서 실탄 훈련을 벌이고 다카이치 내각이 비핵화 3원칙을 재검토하면서 동북아 정세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강경 보수’ 등에 릴게임바다신2 업은 다카이치…우파적 안보 정책·개혁 속도=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다카이치 총리는 당분간 ‘강한 일본’을 내세운 정책 드라이브를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안보적 갈등이 쉬이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전보장 등 ‘다카이치 색채’가 드러나는 주제들이 부상하면서 여야의 정책 협의 릴게임사이트 틀이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민당의 보수적 안보 정책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란 평가다.
실제로 집권 자민당은 전날 일본의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 릴게임가입머니 카이치 총리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의 달성 시기를 2027년에서 2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 릴게임사이트추천 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바다이야기APK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유신회와 협의 방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신회와의 연립 합의 문서에는 관련 개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빠르면 연내에 여당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유신회뿐 아니라 국민민주당 역시 자민당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거센 반발…여행 금지, 희토류 금수 가능성 등 극심한 갈등=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이 대만 주변 해상 봉쇄에 나설 경우를 사례로 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해 사실상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 중국은 연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논평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80년 전보다 더욱 철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논평을 통해 ‘만약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중국 외교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하며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고위급 대화가 당분간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중국인의 일본 여행과 유학자제 권고에 이어 일본영화 상영을 무기한 연기했고 지난 5일 재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재 중국의 고위 외교관이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목을 베겠다”고 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중국 외교부 국장이 일본 외무성 국장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개 정치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강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를 ‘독성의 싹’이라는 뜻의 ‘독묘’라고 칭하며 거친 수사를 이어가기도 한다. 중국군 남중국해 함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무장한 군인이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나 준비돼 있다”면서 “전우여 준비돼 있는가”라고 일본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지금까지 꺼낸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통관 검사와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무비자 조치 중단 등이 중국의 추가 보복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일본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줄여왔지만, 여전히 중국산 희토류는 일본 첨단제조업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다.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 기업들이 곤경에 처했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일본 기업인 구속 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일본 언론은 예상한다.
▶“중국 관계 신중해야” 과속 경고도=다카이치 총리와 중국이 연일 ‘강대강’ 맞붙는 모습에 대한 상반된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조치와 관련해 전날 “중국의 전형적 경제 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글라스 대사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도 “위압적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끊어내기 어려운 악습 같다”며 “동맹국인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자신의 후임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잇따라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 13일에는 중국의 반발을 부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직격했다.
그는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대 정권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경우는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을 피해 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말하는 것에 매우 가까운 이야기다. 그다지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번 상황은 2012년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가장 격렬한 사태”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신중한 대응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