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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8-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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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이후 본회의 의결로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시급한 민생 현안도 아닌 방송법을 강행 처리할 필요와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행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9~11명에서 13~15명으로 4명씩 늘리되, 전체 이사 중 40%만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3명)과 시청자(2명)·학계(2명)·법조계(2명)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장 선임도 임직원· 연말정산개인사업자 시청자·학계·법조계 등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 편성위원회 구성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 인선과 이사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권을 갖는다. 하지만 5명인 방통위원을 대통령과 여당이 2명, 1명, 야당이 2명을 우리은행프리워크아웃 추천하게 돼 있어 정치권의 지배력 아래에 있다. 여야는 그간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6 대 3, 7 대 4 비율로 이사를 추천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이 되풀이됐다.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소득공제육아비 권이 부여된 단체가 민주적 대표성을 띠는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사장추천위 또한 위원 선발 기준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언론 자유와 직결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전례를 만든다면, 공영방송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과 방송 장악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방송법이 정 평론가 권과 다수당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합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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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9~11명에서 13~15명으로 4명씩 늘리되, 전체 이사 중 40%만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3명)과 시청자(2명)·학계(2명)·법조계(2명)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장 선임도 임직원· 연말정산개인사업자 시청자·학계·법조계 등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 편성위원회 구성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 인선과 이사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권을 갖는다. 하지만 5명인 방통위원을 대통령과 여당이 2명, 1명, 야당이 2명을 우리은행프리워크아웃 추천하게 돼 있어 정치권의 지배력 아래에 있다. 여야는 그간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6 대 3, 7 대 4 비율로 이사를 추천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이 되풀이됐다.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소득공제육아비 권이 부여된 단체가 민주적 대표성을 띠는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사장추천위 또한 위원 선발 기준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언론 자유와 직결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전례를 만든다면, 공영방송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과 방송 장악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방송법이 정 평론가 권과 다수당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합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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