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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와 중국 저가 공세에 치이면서 우리 제조업체 80%가 주력제품이 쇠퇴기, 레드오션에 진입했다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옥죄는 입법 강행 자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잡니다.
[기자]
수출을 견인해온 우리 제조업체들 대다수가 주력 제품 시장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천100개가 넘는 전국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 기업 80%가 주력 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미래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기업 10곳 중 6곳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전체의 57.6%)은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이유는 △자금난 등 경영 악화(25.8%) △신사업 시장성 사업성 확신 부족(25.4%)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이런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에 사측 한국예금은행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업체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과
소액주주가 이사회 선임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며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도와드립니다 관세 폭탄에 옥죄기 입법들로 이중·삼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정부도 현실로 닥칠 기업 피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총을 찾은 자리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성적
법인세율 인상도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를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21%인데…]
글로벌 환경 국가장학재단 변화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기업들을 노사 갈등과 주주와 충돌로 몰아가는 입법과 규제 강행은 자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숩니다.
영상편집:마영후
그래픽: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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