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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바다이야기무료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담았다"며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주식상장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고 했다.
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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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릴게임환전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다"며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파워스톡
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6. kkssmm99@newsis.com /사진=김명년


아울러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