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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삼각동에 위치한 ‘청계천 한빛광장’. ‘금연 공원’이라고 적힌 안내판에 흡연 금지 표시가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공원은 2012년 1월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공원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공원 벤치에는 빈 담뱃갑들이 마시고 버린 종이컵들과 함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인근 대형 오피스 건물 옆도 사정이 비슷했다 인천개인회생파산 . 이 건물에는 어린이집이 두 곳이나 있어 건물 주변 30m가 전부 금연 구역이다.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였던 기존의 금연 구역 정의를 30m까지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건물 주변 곳곳에는 노란색 옷차림의 유아 그림과 함께 ‘금연 구역’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끽연족(族)들은 이곳에서도 거리낌 없이 연체이자계산기 담배를 피웠다.
금연 구역이 확대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금연 구역 자체가 아예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에서도 사실상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했고, 이에 따라 담배 규제 정책을 계속 확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 대했다. 지난해 말 서울의 금연 구역은 총 30만1063곳으로 2012년에 비해 4배 가까이로 늘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금연 구역은 작년 9월 기준 187만3987곳이다.



그래픽=이진영


하지만 금연 제2금융권대출조회 구역 곳곳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배롱나무 숲길’ 탁자에는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가 붙어 있었지만 탁자에 앉은 한 남성은 전화 통화를 하며 연신 담배를 피워댔다. 인근 청진동 대형 오피스 건물 뒤편에도 금연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양복을 입은 남성 다섯 명이 나무 아래에 추진과제 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건물 보안팀장은 “건물 주변이 대부분 금연 구역인데 흡연자가 너무 많아 골치”라며 “피우지 말라고 해도 ‘당신들 말을 왜 따라야 하냐’며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도 금연 구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 뒤편에서는 여럿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바로 앞에는 흡연 부스가 있었는데, 적지 않은 이가 부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7일 저녁 대형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경기도 성남시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흡연 금지, 수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여럿 붙어 있었지만 흡연자 10여 명이 담배를 피워댔다.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는 이곳은 작년 8월부터 금연 구역이 됐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소수의 단속원·지도원만 운영 중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원이 하루 종일 금연 구역을 지킬 수도 없고,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금연 구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단속원이 나올 때만 잠깐 사라질 뿐, 단속원이 가면 또다시 담배 연기로 가득 찬다”고 했다. 서울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38)은 “금연 구역인데도 흡연자들이 주변에서 하루 종일 담배를 피워댄다”며 “등원하는 아이들이 담배 연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음 놓고 창문을 열 수도 없다”고 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불만도 많다.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식당에서 일하는 최모(56)씨는 “식당 입구에서 사람들이 하도 담배를 피워대 하루에도 10번 가까이 꽁초를 치워야 한다”며 “구청과 인근 회사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다”고 했다. 한 비흡연자는 “흡연이야 개인 자유지만, 내가 왜 길에서 간접 흡연 피해를 겪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반면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판교역 금연 구역에서 만난 한 흡연자는 “작년에도 단속돼 과태료 5만원을 물었지만, 흡연 구역은 너무 멀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계속 피운다”고 했다.
외국도 공공 구역에서의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탈리아 밀라노는 올해 초 거리를 포함한 모든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어기면 40~240유로(약 6만~3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본 오사카도 올해 1월부터 길거리, 공원 등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일반 궐련은 물론 전자 담배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궐련을 끼워 피우는 전자 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만, 니코틴액 등을 넣은 액상형 전자 담배는 아예 담배로 분류조차 되지 않아 금연 구역에서 피워도 단속조차 불가능하다.
☞금연 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학교·병원·식당과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물 등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에서 30m 이내도 금연 구역이다.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금연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위반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