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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짓는 방위사업청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 소속 일부 민간 위원들이 수의계약에 반대를 표하면서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12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에 대해 분과위 소속 민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사청은 18일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 성형대출 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앞선 4차례 분과위에서 지적됐던 국회 보고와 기술 진보화 등을 마무리짓고 분과위 소속 민간위원들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수의계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 신협 정기예금 금리 청이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민간위원에 보고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분과위는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민간 위원은 6명이다. 분과위원장은 방사청 차장이 맡는다.
분과위 의사결정 방식은 다수결이 아닌 의견을 모아 결론을 짓는 방식이라고 한다. 직접파산비용 이에 따라 소수라고 할지라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안건을 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분과위에서 결정된 안건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열리는 분과위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이 반대의사를 고수할 경우 안건은 또 노동부 학자금대출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방사청은 지난 3월 17일과 4월 24일에도 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다만 반대위원이 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분과위에서 수의계약에 수긍한다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 수주업체인 HD현대중공업이 가 상환액 져가게 된다.
이 경우, 방사청은 오는 3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상세설계 및 초도함 단계에 있는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1년 9개월 가량 멈춰서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을 펼친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KDDX사업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18일 분과위 상황을 봐야만 안다"면서도 "민간위원들의 반대가 예전만큼 거세지 않아 이날 사업방식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