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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중국의 이런 입장을 두고 ‘언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3일 중국 증권보, 재경관찰망 등을 보면, 지난달 2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 금융감독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중화전국공상연합회 등 5개 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민영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금융 및 규제 당국과 함께 기 대학교취업지원 업인들도 한자리에 모여 민영기업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자금조달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증권보는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이 “앞으로 충분한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민간기업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대한주택보증 채용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천명하는 행보는 지난달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딥시크, 유니트리 등 첨단기술 기업인과 만난 이래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민간기업 발전에 꾸준한 관심을 두었다며 “사적 경제는 국가 경제 시스템의 고유한 요소이고, 민간기업과 기 차량연비프로그램 업가는 우리 국민이다” 등을 포함한 과거 발언과 행적을 기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양회 기간인 오는 5일에는 민영경제촉진법 심의 통과 여부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민영기업의 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 방안이 담겼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반복된 공언과 신호에 복권 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중국 당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및 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할 때야 가능하다고 짚었다. 중국 정부는 2010년대에 민간 부문의 통제를 벗어난 확장을 반기지 않았고, 이에 따라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 직장인을위한운동 018년 마윈 알리바바 창립자 등을 한자리 불러 기업 활동을 독려했지만, 2년 뒤인 2020년 독점 등의 혐의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제임스 라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에프페에 “중국의 정책 전환에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부문에 대한 당국의 우호적인 태도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신화통신은 <시진핑 경제선집> 1권이 출간됐다고 보도했다. 201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진핑 주석의 경제 관련 보고, 연설, 강의 등 74건의 문건을 모은 책이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