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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6-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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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가 수개월간 손발을 맞출 특검보와 사무실을 찾는 데 주력한다. 빠르면 이번 주에 특검 사무실과 수사팀 구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체국 금리 "사무실을 물색 중이라 변호사 사무실 외부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최대 205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다양한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내란 특검에 활용할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과천청사의 시설을 물색 중이다. 조 특검은 내란죄 수 연금거치기간 사의 특성상 기밀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장사본특검들은 팀장 역할을 하는 특검보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이 최대 6명으로 가장 많고 김건희·채 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을 둘 수 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수사 브리핑과 공보를 담당한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 할것같습니다 사를 만나 특검보직을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
민 특검은 문홍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별도로 면담하며 특검보 참여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 특검의 요청에 나이키직수입정품 따라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한 뒤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조 특검이 대한변협에 손을 내민 것은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이자, 6명이나 되는 특검보 인선을 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현실적 압박에 대한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조 특검은 15일 오후 4시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하고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들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도 확보해야 한다. 특검은 연수원 기수, 직급, 지역안배 등의 기준을 세워 법무부에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각 특검이 맡을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검찰과 공수처 수사팀에서 핵심 인력을 우선 데려오고 부족한 부분은 각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조만간 공수처를 찾아 검사와 수사관 등 파견인력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을 지휘해온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등이 특검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사건의 특성상 군법무관 출신 인사들이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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