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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이 방식은 다르지만, 대북 유화책의 시그널을 동시에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북 관계 개선의 신호 발신 차원에서 대선 기간 약속했던 대북 확성기를 '오프'(off)시켰다. 이에 하루가 지난 이날 북한도 대남 방송을 멈춰 일단 우리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따른 북한의 호응이라는 게 우리 학자금대출금리 군의 판단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무차별 살포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측에선 병사들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편해하는 대북 심리전 중 하나다.
합참측은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여신상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호응이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우리 군 및 외교가에선 이번 대북 확성기 중단에 이어 조만간 대북 관계 개선을 정조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 수호를 위한 방법론으로 고객등급 9·19 군사합의 복원을 강조해온 만큼 좀 더 진전된 대북 유화책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접경지 실사격 훈련 중지 카드도 고려대상이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9월19일 발표된 9월 현대캐피탈 신차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2022년 잇따른 포병 사격과 무인기 영공 침범을 도발하자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앞세우며 남북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후에도 남북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난해 11월 사실상 폐기됐다 괜찮아 사랑이야 . 외교가 일각에선 현재 남북간 대치 수준이 높은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대화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대화를 통해 대북 제재의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어 단기간에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추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수령을 거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는 향후 북미간의 핵 협상에 당분간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의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친서 수령 거부는 협상 재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계산된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다"며 "친서 수령 거부는 즉각적인 대화보다는 시간을 벌며 외부 여건의 변화를 관망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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