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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자치도는 각종 환경 규제로 작은 개발사업조차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규제도 규제지만, 정부의 보수적인 환경영향평가 기조도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권한 중 일부가 도로 이양되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 칠전동.
오는 2028년까지 하루 처리량이 15만7000㎥ 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섭니다.
지역 숙원사업으로, 기존의 노후화 된 시설을 고효율 친환경 설비를 갖춘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게 목표입니다.
이 시설은 최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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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의에만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업의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브릿지▶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강원자치도로 이양됐기 때문입니다."
도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수행하는데,
지역 사업에 대한 이빅솔론 주식
해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윤승기 강원자치도 산림환경국장"협의 권한이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지역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나 또 전문 기관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지역 숙원 사업, 지역 주민의 숙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협의해 줘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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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제정 이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기준 44일이었는데,
강원특별법에 따라 관련 특례가 시행된 이후 처리 기간이 38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례로 강원자치도의 환경자치권이 강화됐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한 인허가 권한 이양을 넘여,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시세정보
한 사업 추진과 실효적 사후 관리를 통해 환경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원석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데이터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우리가 더 면밀하게 보호할 건 더 잘 보호하고 또 개발이 필요한 것들은 보존을 하면서 개발을 조화롭게 하겠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이끈다면 아주 강원도가주식설명회
좋은 사례로.."
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도 커지는 만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객관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신현걸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