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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산을 민간 업체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경북 구미시가 선산읍 낙동강 일대에 시행하는 '도시 생태 축 복원 사업' 현장입니다.
굴착기가 둔치 바닥을 계속 팝니다.
육지화된 둔치를 수면 가까이 깎고 물길을 내서 철새가 와 쉴 수 있는 모래톱과 습지를 더 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연갈색 토사를 퍼담고 다른 쪽에선 검은 흙으로 바닥을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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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돈 되는 모래만 빼가고 진흙과 같은 잡토는 묻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원료로 쓰이는 값나가는 '골재'입니다.
◀30년 차 골재상▶"(겉흙부터) 바로 떠서 나가면 되는데 자기들은 저걸 처치 곤란이다 보니까 모래만 골라서 저렇게 빼 나가는 형태거든요. 육상골재 (채취) 현장 가면 저렇골드몽릴게임
게 표토는 다 걷어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모래만 파먹고 나서 그 밑으로 잡아넣는 거죠."
전형적인 골재 채취 현장 모습이라는 겁니다.
토석을 싣고 나가는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20분 거리 야적장입니다. 낙동강 일대에서 가져온 토석을 이곳에 붓고 모래만 걸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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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담아 가져가는 곳, 레미콘 회사입니다.
◀30년 차 골재상▶"레미콘 회사에서는 보통 토분기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래에 토분기가 거의 없어요. 다 모래입니다.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저걸 선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싣고 나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구미시는 낙동강 생태 축 복원 사업한국기업평가 주식
과정에서 나오는 건 막자갈과 흙이 많이 섞였다며 지난 2월 '사토'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총 32만 7천여 ㎥ 25톤 트럭 2만 대 분량을 7억 9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낙찰 단가는 1㎥ 2,420원.
지역 골재상들은 누구나 탐내는 질 좋은 하천 모래를 구미시가 잡토로 둔갑시켜 5분의 1 가격에 최신 인터넷게임
팔아치웠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미 지역 골재상▶"토사면 흙입니다. 모래가 아니고. 모래로 봤을 때는 (1㎥）에 9천 원에서 만 천 원까지 입찰이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미 지역 골재상▶"감정을 받아서 저게 모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평가서를 첨부해서 토 사이클(토석공유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올려야 되지, 그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구미시는 현장에서 모래만 반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낙찰 업체가 자갈과 흙이 섞인 토사를 가져가 모래를 걸러내는 거고 그걸 파는 건 자유라는 겁니다.
또 "골재 채취로 진행하면 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길어져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사토로 매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돈이 되는 골재인지 쓸모없는 사토인지 품질을 감정하거나 원가를 산정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가하천에서 나온 나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