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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6-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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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중 양국 간에 체결된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하는 내용의 프레임워크(틀)‘의 일부 내용을 11일 공개했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두 나라가 ’치킨게임‘ 수준으로 서로를 몰아치며 치달았던 관세전쟁이 봉합 퇴직금계산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과의 합의는 끝났고, 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며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를 중국에 의해 ‘선지급’ 방식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수출통제로 미국 산업의 가정방문서비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희토류 문제가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미국 내 대학 유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합의사항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 보금자리주택지구 계는 매우 우수하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와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약 27만 7000명(24.6%)으로 인도(29.4%)에 이어 두번로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스차량대출 이날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두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통상협상 때 합의한 수치와 다르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해 90일간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새마을금고 직무소개 합의했다.
그가 밝힌 55% 관세율은 트럼프 집권 1기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부과한 25%의 관세, 올해 초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 올 4월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시행 중인 10%의 관세를 모두 더한 수치로 로이터는 해석했다.
미·중은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영국 런던의 19세기 맨션인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미국은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같은 대중 제재를 줄이기로 했다.
두 나라는 앞서 상호 보복관세를 대폭 낮추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이후 양측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2차 회담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대표단은 이틀 간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을 논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0일 “중국과 제네바에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기틀(프레임워크)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로써 양국 간 무역·관세 전쟁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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