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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설립한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 모델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재원'이다.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을 시장에서 원금의 3~5% 수준에 매입한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하는 식으로 설계됐다. 다만 현재 채권 시장은 이런 서울시중소기업대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을 인수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재정 부담 탓에 현재는 채권 매입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통한 '빚 탕감' 추진 역시 자금력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 시민단체도 '채권 매입' 허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만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도 채권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배 유류 드뱅크' 설립과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시민단체 모델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장기 연체자의 채무 탕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서류 감을 목표로 '주빌리은행'을 출범시키고,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공동 은행장을 맡았다.
다만 당시 주빌리은행은 법적 한계로 인해 직접 채권을 매입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대부업체인 '주빌리대부'를 설립해 채권 매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자저신용자대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주빌리은행은 대출을 갚지 못해 가혹한 협박에 시달리는 악성채무자들의 빚을 시민의 기금으로 탕감해주기 위해 설립됐다. 201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도덕적 해이' 논란…'재원 확보' 관건
문제는 '재원 확보'다. 당시 재원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도 맺으며 사업을 확대했다.
당초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을 원금의 3~5% 수준으로 매입한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원금의 7% 상환 조건은 '도덕적 해이'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주빌리은행 관계자는 "2015년 당시 부실채권 시장이 엉망이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정상화돼 보통 10%대 가격으로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자에게 원금의 7%를 받는 과정에서 '추심' 문제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순간,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추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이후에는 전액 소각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각 방식은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고, 현재 주빌리은행은 채권 매입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2018년 등장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도 재주목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출범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모델이 다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금융위와 캠코는 공익 비영리법인인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을 설립해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빚 탕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재단은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면제 또는 조정을 실시했다.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50억 원을 출연해 설립됐으며, 이후 금융회사·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됐다.
결국 정부의 재정 투입과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 없이는 '배드뱅크'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배드뱅크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