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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6-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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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임영무 기자
민주당 계열 정부의 오랜 숙원은 검찰·사볍개혁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을 개정하며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을 추진했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사법개혁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을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의문이었다.파칭코하는법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사법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인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논란, 공수처의 위상 변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등 이재명 정부 이후 법원검찰에는 대 파란이 예상된다. <더팩트>는 이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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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사법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인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논란, 공수처의 위상 변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등 이재명 정부 이후 법원검찰에는 대 파란이 예상된다. <더팩트>는 이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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