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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기각 결정만큼 중요한 것은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밝힌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두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전세자금대출 이자계산 마비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던 이 위원장 측 주장은 힘을 잃었다.

앞서 방통위가 2인 회의로 뽑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MBC PD수첩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MBC 손을 들어주며 '방 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2인 의결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또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의결에 나선다면 '남용이 없었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는 또다시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
물론 이번 헌재 결정을 고려하면 탄핵 개인파산 불이익 을 반복해도 현재의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해법은 합의제 기구 취지에 맞는 5인 체제 완성이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장 주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협의체에 여야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