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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관리하기 위해 숲 속에 만든 길, 임도(林道)는 산불 진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반 시설일까. 아니면, 바람길이 돼 산불을 확산시키는 통로일까. 또 숲 가꾸기 같은 적극적인 산림 관리는 세금은 세금대로 먹고 재해를 키운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대형 산불과 산사태 원인을 놓고 산림청과 환경단체, 학계, 임업계 사이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회에서는 토론회 하나가 열렸다. 국회산불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u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산사태 등 산림 관련 정책이 논의됐고, 그 자리서 “재야의 고수 이야기도 들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만들어진 행사였다. 급조된 자리라 그랬는지, 해묵은 논란이 새로운 이야기마냥 반복되기도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산림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됐던 덕분에 토론회장엔 입추의 여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4시간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2차 동안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세 차례에 나눠 쟁점별로 정리한다. 4시간 동안의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전체 발언은 200자 원고지 250매 분량에 달한다.
우선 토론은 두 사람의 대표 발제로 시작했다. 산림의 ‘절대 보존’을 주장하는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문제를 발표하고, 이어 ‘지속 가 인천 직장인밴드 능한 산림경영과 활용’을 강조하는 박현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객원교수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후 7명의 전문가들이 두 발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냈고, 마지막 방청석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쟁점 1 : 벌목과 임도 건설은 산사태를 유발한다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임 아파트 매매 대출 금리 도를 개설한 곳과 벌목을 한 곳에서도 산사태가 나긴 했지만, 모든 벌목지와 임도에서 산사태가 난 것은 아니다. 또 임도가 없거나 벌목을 하지 않은 곳에서도 산사태는 일어났다고 한다. 산사태의 주요 변수는 강우와 지형, 지질이고, 그 중에서도 극한 호우가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 임도와 벌목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첫 발제에 새마을금고집담보대출 나선 최병성 소장은 벌목으로 인한 토양 고정력 약화를 근거로 벌목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벌목을 하면 5년부터 15년 사이 뿌리가 썩기 시작한다”며 “(벌목 후 재조림하더라도) 새로 심은 나무는 아직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벌목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 부리 마을 등 12~15년 전 산불이 나 벌목한 현장의 과거 사진을 제시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참석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산림 분야 전문가 및 '재야의 고수들'이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림청 제공


박현 교수는 정면 반박했다. 최 소장 주장의 근거 논문을 직접 찾아 확인했더니 극단적인 조건의 일본 지형을 연구한 논문으로, 우리 지형에 적용,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그는 “그 일본 논문 저자(Satgada)가 연구 대상 삼은 곳은 시즈오카에서도 해발 900~2,400m, 경사도 35~50도, 연평균 강수량이 한국의 두 배 수준인 2,800mm의 지형”이라며 “그 논문이 밝히고자 한 내용도 (최 소장이 이야기한)‘벌목한 지 15년이 지나면 뿌리가 썩어 그 벌목지에서 산사태가 난다’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은 식생 조건이 열악해서 새로 심은 나무가 정착해 지주효과를 내는 데 15년 정도로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에 따른 인용이 아니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자신의 주장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 엉뚱한 해석”이라고 밝힌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70년대 조림, 복원에 성공한 뒤 80년대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급감했다”며 “일반 여건에선 나무를 심으면 5년 이내에 뿌리의 지주효과, 그물효과 나온다”고 강조했다. 벌목 후에도 땅 속에 남은 뿌리가 상당 기간 토양을 붙잡고, 새로 심은 나무도 5년이면 토양을 고정하기 시작하는 만큼 벌목을 산사태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박 교수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벌목 15년 뒤 산사태’ 주장의 최 소장보다 더 나아갔다. 홍 교수는 “벌목한 숲은 초창기에도 산사태가 급증하고, 10~15년 뒤에는 벌목하지 않은 숲보다 약 100배 정도의 산사태를 일으킨다”며 “그 산사태의 발생은 30년까지 지속이 된다”고 주장했다. ‘100배 산사태’ 주장의 근거에 대해선 “최 소장이 활용한 그 일본 논문”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가꾸지 않은 숲은 ‘엽면적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고,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재현 경상대 환경산림과학부 교수는 “비가 오면 산지 능선의 오목한 지역으로 빗물이 모이는데, 0.8~1.5m 두께의 이곳 토양 표층이 포화하면 산사태가 난다”며 “결국 극한 호우가 산사태의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벌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규원 숲산사산림기술사무소 대표는 벌목 구역의 대형화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벌목이 산을 산사태에 취약하게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벌구 크기를 외국처럼 더 크게 해서 벌목의 경제성을 높이고, 그 경제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고 친환경적인 작업로(임도)를 내고, 재해 예방 기술을 적용한다면 벌목에 따른 산사태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2 : 산불은 기후변화와 무관하다?
최근 연중화, 대형화 하는 국내 산불 원인 중 하나로 이상기후, 기후변화가 꼽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불은 기후변화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최병성 소장은 “미국 산불 때의 기온은 54도, 극심한 가뭄의 이탈리아 산불 때의 온도는 48.5도, 스페인 산불은 46도에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 산불 46%가 발생하는 3, 4월의 온도는 10~13도밖에 안 된다”며 “우리 산불은 기후변화가 아닌 (잘못된) 산림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임야청에 따르면 비슷한 기후대에 있는 일본은 산불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도, 심지어 북한도 산불이 감소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산불 원인이 기후 변화가 아니라, 산림 정책이 잘못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에서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그러나 한국만 산불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소방청과 산림청으로 이원화된 화재 통계 등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은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 ‘산불’로 잡고, 소방청은 ‘임야 화재’로 잡는다”며 “소방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2017년 이후 산불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이 기후변화와 무관하다는 최 소장의 주장에 산림청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산불은 기후변화, 최소한 이상기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3월 22~25일 경북 의성 산불 당시 평균 기온은 26.3도에 습도 45% 수준이었다”며 “이례적인 기상 상황이 산불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 이어지는 토론에 일부 참석자는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임학계 관계자는 "과학적, 합리적 서사에는 귀를 닫은 채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는 ‘전광훈 목사’같은 분들과 벌이는 토론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산림경영 관련 논쟁들을 보면, 일부의 내용을 무리하게 일반화 한 탓에 수용은 물론, 대응하기 어려운 예도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도 필요한 만큼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