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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15 특별사면에 대해 날선 반응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쩐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김포농협대학 이어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다"라며,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 대부업조회 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랄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 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뿐"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민주당이 구성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나 이 전 부지사 면회를 위한 구치소 방문도 " 2금융권여성대출 이화영 달래기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사법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국민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실 것이기 때문에 수능성적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나아가 그는 이번 사면이 북한과의 관련성까지 불거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다"며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앞으로 이 부산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 50%대로 추락
이처럼 정치권의 사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갤럽코리아가 광복절 직후인 지난 12∼1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도는 59%로 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꼽혔다. 동시에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렸는데, 특히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는 사면 반대가 무려 93%에 달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