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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
4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면서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처리 대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으로, 각각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김용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장경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 사법개혁의 일슬롯머신
환으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다만 공약집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비법조인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공감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철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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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의 대법원에는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어서 민사사건의 70%를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상고심의 재판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액 관련 논의가 많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