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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명령했다. 내용이 불필요하게 길고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향후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바다이야기꽁머니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법정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우선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확인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는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시로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려워 건강 상황에 따라 출석하려 한다"고릴게임정글북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내란 사건의 일부로서 다퉈지고 있는 중"이라며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동일한 내용이 내란죄 재판과 겹치고 그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TIGER농산물선물(H) 주식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해당했는지는 다른 재판에서 직접 다뤄지고 있고, 이 재판 공소사실은 선포 이후 절차적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서 "계엄의 실질적 요건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른 일반 사건 공소장에 비해에버테크노 주식
장황하게 기재돼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 해석까지 썼는데, 법률 적용과 해석은 법원 역할이어서 기재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특검 측 요청에 호응하며 앞으로 매주 기일을 열고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고지했다.일본주식매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증인 130명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다음달 26일로 지정한 첫 공판기일에서 양측 증거 신청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들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엔 허위 선포문을 만든 뒤 파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담겼다.
특검팀은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