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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제도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만 유리하고 중장기적 국고출혈의 원인이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11개 플랫폼)가 등급분류 한 작품은 총 1만4283편이다.
해당 집계 결과를 사전등급분류(온라인비디오물 수수료 적용)에 대입했을 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약 32억50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사업자의 절감액이 전체의 51%인 약 16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화의 경우 사전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위해 영화업자는 영등위에 작품 러닝타임에 따라 책정되는 수수료(국내영화 10분당 7만원, 국외영화 10분당 12만원)를 지불해야한다. 또, 사전등급분류로 신청되는 비디오물에도 수수료 광주자동차담보 (국내영상물 10분당 1만원·국외영상물 10분당 1만7000원)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OTT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도 어떠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를 할 때에도 전액 무료로 심사를 진행해 주고 있다. 결국 OTT는 자체등급분류의 편의성을 모두 얻으면서도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정보진흥 지지않고 있다.
올해 9월 1일부터 네이버웹툰,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3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 지정사업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고출혈을 야기하는 현재 방식의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나라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임오경 의원은 “지금까지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우리은행제1금융권 대다수는 글로벌 OTT와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행정 수수료도 없이 혜택과 권한만 누리고 있어 영화 사전등급분류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에 해당한다” 며 “적어도 사전등급분류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체등급분류 지정 심사 시 신청 수수료 부과 및 분담금 제도 등이 필요하다” 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전세자금대출 신용등급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