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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통상법원의 무효 결정이 하루 만에 번복되면서 당장 관세 효력은 최소 6월 9일까지 유지될 전망이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관세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1심에서 나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판단이 향후 최종 판결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아닌 다른 법조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은 개인회생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최종 무효로 확정될 경우 사용할 다른 법적 근간을 소개했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기준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IEEPA에 외 다른 법에 근거한 철강, 알루미늄, 농협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자동차 등에 부과된 부문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다른 법적 근거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IEEPA 대신 발동할 수 있는 다른 법 조항들로는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제232조 ▷제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법 제122조, 관세 정책 시행엔 가장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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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페드로 캘리포니아에서 드론으로 보여진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크레인이 화물선들. [로이터]


무역법 제122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선택지로 꼽힌다. 공식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적인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의 제동 없이 관세 정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전 품목 10%의 보편관세를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해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해당 관세는 최대 6개월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 사채업자 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니퍼 힐먼 조지타운 로스쿨 교수는 “무역법 122조는 또 무역수지에 지불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무역법 제301조, 트럼프 1기 시절 대중 관세 25% 부과 전력




중국 오성홍기(왼쪽)과 미국 성조기. [AP]


또 다른 법안으론 이른바 슈퍼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제301조가 거론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해당 조항에 근거에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관세 부과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에 제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이후 약 3년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의 촉매제가 됐다.
하지만 제301조 역시 조사와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무역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별 관세 법적 근거로 사용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충일 주말을 앞두고 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로 활용한 무역법 제232조도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다. 해당 품목들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도이치뱅크와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무역법 제232조의 적용을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공청회 절차 등으로 인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절차적 시간이 요구된다.

무역법 제338조, 최대 50% 관세 부과도 가능




[로이터]


마지막으로 1930년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무역법 제338조도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무역법 제338조는 국제수지 적자 문제에 대응하거나 달러화의 급격하고 중대한 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식적인 조사나 절차 없이도 즉시 발동 가능하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일 내 시행도 가능하다.
골드만삭스는 이 조항이 섹션 301과 유사하지만, 관세율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공식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위협 수단으로 언급된 적은 있지만, 해당 조항을 기반으로 관세가 부과된 적은 없다. 올해 초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나도 잘못됐고, 정치적이다”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어주기를 바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