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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국가 지원 체계 확대

민주당은 28일 발표한 ‘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 펀드 비과세 며 문화콘텐츠의 국가 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제작 업계는 해외 시장에서 ‘K콘텐츠 열풍’으로 주목 받는 동시에 제작비 급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해외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에 대한 경쟁으로 몸값이 치솟고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콘텐츠 제작 기 경매브로커 간이 길어지며 제작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3~4배 상승한 것이다.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익이 줄어든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제작 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콘텐츠 이차보전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지자체 매칭의 지역 고유 특화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혁신 성장 발 인터넷뱅킹신청시 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제작·유통·투자 관련한 문화콘텐츠산업 세제지원 확대하고 각종 창·제작 관련한 문화콘텐츠산업 보증·융자 등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콘텐츠 시장의 활기를 위해 콘텐츠 재투자 목적인 경우 환급형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국내 콘텐츠·플랫폼의 해외 진출, 공동투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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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불법 유통의 신속 차단과 법적 책임성 및 해외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류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에서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이 큰 만큼 글로벌 시장 사업자대출조건은행 의 진출도 지원한다. 단회성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콘텐츠 직접출자·투자, 펀드를 전담하는 공공기반 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해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수출용 재제작·더빙 비용·다국어 번역 등을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프로모션 기회를 확대한다. K콘텐츠 플랫폼 글로벌화 기술 자립 지원, 첨단기술 산업주도형 인력양성 지원도 나선다.

막대한 자본을 갖춘 글로벌 OTT가 한국 시장에 자리잡으며 토종 OTT, 국내 제작사와 격차가 생긴 것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한다.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토종 OTT 콘텐츠 IP(저작재산권) 확보 및 국내·외의 불법유통 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한다.

중소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확대하고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리스크를 경감하며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방송법상 금지행위 중 불공정 거래행위 보호 대상에 제작사를 포함하도록 법도 개정한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