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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침체에 따른 고용 한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실업률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수는 15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07만여 명이며 취업자 101만여 명, 실업자는 6만 100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64.7%, 실업률 5.7%로, 실업자가 9000명 증가해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구직기간별 실업자는 3개월 미만이 3만 5000명, 3개월 이상이 2만 6000명이었다.
최근 7년간 실업률은 △2018년 4.8%(4만 5000 환수수료 명) △2019년 5.5%(5만 명) △2020년 7.6%(7만 명) △2021년 6%(5만 4000명) △2022년 4.2%(3만 7000명) △2023년 5.4%(5만 2000명) △2024년 5.7%(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급등했던 실업률은 2022년 가장 낮았다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새마을중앙회 채용실업률 증가 원인으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국내 자영업 폐업이 늘고, 기업에서 채용을 줄인 영향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광·제조업(45.6%), 도소매·숙박·음식점업(1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14.2%), 건설업(10.6%) 등이다. 최근 국내 정세 불안 등이 겹치며 제조업 업황 악화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인증대출 등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침체에 빠져 일자리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도 덩달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 2643명, 총 지급액은 808억 800만 원이었다. 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 2100명이었다.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사례 신용불량 도 많아지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선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고용 실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 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4.6%를 차지한다. 이중 상용근로자 62만 7000명(61%), 임시·일용근로자 32만 9000명(33%)였다. 임금근로자의 신혼부부국민주택기금대출 임금수준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5만 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5.4%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4000명 늘었다. 이는 자영업을 하는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외국인 고용주가 많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외국인 자영업자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적 지위 상승 △자본력 확보 △언어능력 향상 △창업 비자 확대 △외국인 창업 교육 정책 등이 꼽힌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5000명 증가했다. 사유로는 육아가사(14만 9000명), 정규교육기관 통학(13만 6000명), 쉬었음(10만 3000명)이다.
외국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외국인 취업 교육·제도 미비 및 회사 내 부당 대우 등이 외국인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24 경남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 시 어려운 점으로 52.9%가 '기술 부족'을 선택해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어를 잘 못해서'(28.8%), '취업 정보 부족'(25.9%) 순이었다.
부당대우 경험 여부 중 '욕설과 폭언'이 48.6%, '임금 등에서 한국인과 차별'이 42.4%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 및 관리자 개인적인 일 지시'가 25.2%, '비인격적 대우' 21.9%, '부당해고' 9.4% 순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어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근로계약 위반 경험 비율이 높았다. 경남 이주노동자가 생각하는 개선 필요 사항은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신속처리'가 30.7%, '근로감독 강화' 17.3%, 이주노동자 노동법 교육 14.5%, '사업주 노동법 교육' 10.1%, '통번역 지원' 6.5%순으로 선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이 공적 경로보다는 직업소개소나 지인 등 사적 경로를 이용한 구직활동이 높게 나와 정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구직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장시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는 부당대우를 경험해도 대처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대우를 겪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노동조건 개선 없이 외국인 인력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개선책 마련 없이 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채용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은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외국인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