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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오전 울산 이화중학교 3층 한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로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AIDT 정책 전면 법인회생비용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성급하게 AIDT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DT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는 AIDT를 활용 이자많은예금 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학력 제고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AIDT뿐 아니라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교육업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AIDT는 교육자료로 격하 파산면책자햇살론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AIDT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를 믿고 개발에 참여했는데 채택 여부를 학교별 자율에 맡길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이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법률무료상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생 개개인 맞춤 학습으로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AIDT의 본질은 가린 채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는 게 안타깝다”며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과는 결이 맞지 않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AIDT 도입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자녀교육비혜택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교과서 지위를 지켰지만 채택 여부는 학교별 자율에 맡기면서 도입률이 30%대에 그치는 실정이다.
AIDT 발행사들은 그동안 개발에 쏟아부은 수백억원의 투자가 매몰비용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발행사들의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과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자료는 학교나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IDT 채택 시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교육 현장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AIDT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만큼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발행사들이 집단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