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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학수 위원장이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해온 SK텔레콤과 온도 차가 컸다.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 건은 저희 관점에선 역대급 사건으로 기록될 정황”이라며 “가장 근본적으론 SKT 신한은행 자유적금 고객, 더 넓게는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 입은 당사자가 고객이고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회사가 그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라며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이고, 왜 막지 못한 거고, 어떤 점에서 그 의무를 잘 지키지 못했는지 그 하남미사지구 런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사고 발생 이후, 즉각적으로 이용자에 개인정보 유출 내용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이달 2일에 통지하도록 의결했고, 이후 9일까지 통지를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마감기한까지 통지가 이뤄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학자금대출이자 고학수 위원장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통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통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지 내용 역시 '유출 가능성에 대해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알리겠다'는 식인데 몇 주가 지난 시점에서조차 명확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기업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내용은 이 정도 회생상담 규모의 회사로서는 매우 미흡한 대응”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다크웹 등에서 피해 사실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다크웹에서 발견된 건 없다”면서도 “우려스러운 건 워낙 대규모라 대규모 DB일수록 일부만 쪼개서 다른 형태로 조합해서 유통시키거나 하면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했다.
북한, 중국 등 해킹설과 무직자 관련해 고학수 위원장은 “싱가포르 쪽으로 IP가 넘어간 흔적이 있었다”며 “싱가포르 IP 주소가 뜬 게, 그 뒤에 누구에 의해 통제된 건지 파악이 쉽지 않았다. 국제 공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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