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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3월 19일 열린 제4차 도계위 회의록을 20일 입수해 확인한 결과다. 도계위는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의원, 외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채운 토지거래허가 족쇄를 푼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를 뒤집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A위원은 주간추천종목
“토지거래허가제는 반시장적이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2022년 현 집행부 체제가 들어설 때 전면 해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당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마치 유용한 제도인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위원은 “한 달 새 재산권을 다시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지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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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는 충분히 예상된 시나리오인 만큼 한 달 만에 재지정 카드를 꺼낸 게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C위원은 “눌러온 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 대출 규제가 완화됐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진 게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S&T대우 주식
취지다.
유동자금의 ‘서울 부동산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D위원은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가 넘어가고 있고, 모든 돈이 서울 강남으로만 모이고 있다”며 “지방에도 돈이 돌아 똘똘한 한 채 (심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동성제약 주식
다.
당시 회의에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E위원은 “다주택자 논란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60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 가진 분은 건전한 서울시민이고 2억원짜리 10채를 가진 수요자는 다주택자로 투기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양분화하는 사고 논리가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백경릴게임
택 수가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집값 불안을 우려한 서울시의 설득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해 토허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