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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가 큰 폭 하락 마감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고, 빅테크 '매그니피센트7(M7)'은 동반 폭락했다. 2024.08.06.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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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주도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테크노폴라 역설(Technopolar Paradox)'이란 기고문에서 "기술 권력과 국가 권력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보다 중앙집중적이며 책임없는 통치를 아이씨디 주식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브레머 회장은 세계가 디지털 연결성에 깊이 의존하게 되면서 가상의 세계를 넘어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기술 기업들의 결정은 전세계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컴퓨팅, 위성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바다이야기사이트
은 정부와 국가경제 그리고 안보에 필수 인프라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스페이스X,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같은 기술기업들은 통신망을 지원하고 첩보를 분석하며 드론을 작동시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며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지휘 체계셀런주가
를 마비시키면서 불과 며칠 만에 점령했을 것"이라고 브레머 회장은 언급했다.
2022년 말부터 등장한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의 부상은 국가에 대한 기술기업의 우위를 한층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첨단 AI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는 막대한 연산 능력, 방대한 데이터 자산, 고도로 특화된 엔지니어링 인재를 필요로 하는아이폰무료지급
데 이 모든 자원이 극소수 빅테크 기업들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브레머 회장은 "기술기업만이 자신들의 모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사용되는지를 결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규제 당국이 AI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AI는 정부의 규제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전쟁 발발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지정학적 질서가 부상하게 되자 기술기업들은 공공 권력을 사적으로 전유해 국가를 장악하려는 소위 '기술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브레머 회장의 생각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 기술기업들은 정책을 조언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규제자를 '임명 혹은 해임'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작성하거나 삭제'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술기업의 재벌들은 사적 역할을 유지한 채 공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규제 집행, 조달, 과세,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사까지 포함한 산업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권위주의적 행태의 파급력과 부작용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효율부(DOGE)는 연방 예산의 낭비, 사기, 남용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신고서, 이민 데이터베이스, 사회보장기록,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수집o통합하는데 법적 방화벽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AI와 결합된 알고리즘 인프라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성향까지도 식별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를 추적하기 위해 세금 데이터까지 끌어다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브레머 회장은 "과거와 달리 정책 자체가 기술 기업들의 사적 목표에 종속되고 있다"면서 "DOGE를 지배한 머스크는 불과 몇 달 만에 미국 정부의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향후 정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또다른 기술기업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레머 회장은 "디지털 인프라와 정보 흐름을 장악한 기술 엘리트들이 전통적 민주주의와 국가를 압도하는 권력구조"를 가리켜 '테크노폴라(technopolar)'질서라고 지칭했다. 나아가 테크노폴라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형태의 중앙집중적이면서 책임없는 통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AI 등 혁신기술이 오히려 폐쇄적인 정치시스템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으며 반면 투명성이나 다원주의, 견제와 균형같은 민주주의 요소들은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오히려 정치적 취약성을 초래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는 "기술 권력의 집중은 민주주의와 개인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민주주의가 빅테크에 의해 대체되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