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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5-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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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앞두고 언론·시민단체의 언론개혁 및 방송 정상화 요구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기존 방통위법 개정안은 물론 ‘류희림 방지법’까지 포함돼 있어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내란사태 이후 발의된 방송3법만 13개
내일전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최근까지 방송3법과 류희림 방지법 등 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공청회를 마쳤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를 거쳐 과방위 전체회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어떤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증권투자설명회
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나름의 사회적 합의도 확인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월3일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방송3법 등의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마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 과정은 결국 ‘사람의손절매
문제’보다는 ‘제도의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데다 이들 법안에 관한 논의가 하루이틀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내란사태를 거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통제·장악 의지가 더욱 확연히 드러난 데다 그 뒤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 길들이기’ 논란이 잇따르자, 민주당을 비롯한 옛 야당 소속성인릴게임
의원들은 앞다퉈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란사태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3법만 해도 지난 4월25일 발의된 신장식 의원 안까지 포함해 모두 13개에 이른다. 여기에 대통령 몫 상임위원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주요 안건 심의·의결을 못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통위법 개정안과 방심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류희림 방지법(방통위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포함하면 법안 수는 더 늘어난다.
“방심위원장도 국회 탄핵 대상에 포함해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3법은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 방식의 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치권력이 인사권을 매개로 방송을 흔드는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다.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을 국회는 물론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개방하고,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시민과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현재 발의된 방송3법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에 어디를 포함할 것인지, 사장 선임에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것인지 등을 두고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 법안이 그동안 언론·시민단체가 요구해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다만 여야가 어렵더라도 국회 추천 몫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은 “최근까지 일부 방송사 경영진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와 편성규약 미준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법안은 국회의 견제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의 ‘막무가내식 운영’을 차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위원 임명·위촉’으로 최근까지 대통령 몫 ‘2인 체제’와 ‘3인 체제’로 각각 운영돼 왔다. 심지어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류희림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뒤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 방심위가 꾸린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류 위원장 부재 상태에서 회의 소집 주체 등을 두고 혼선을 빚다가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류 위원장의 사직서 처리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권한대행) 재가가 나야 완료되는데, 13일까지 권한대행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 ‘방송4법 공청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방심위 정상화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일정 기간(가령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최 교수는 “방심위원장의 경우 임명 결격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와 국회의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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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현재 발의된 방송3법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에 어디를 포함할 것인지, 사장 선임에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것인지 등을 두고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 법안이 그동안 언론·시민단체가 요구해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다만 여야가 어렵더라도 국회 추천 몫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은 “최근까지 일부 방송사 경영진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와 편성규약 미준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법안은 국회의 견제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의 ‘막무가내식 운영’을 차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위원 임명·위촉’으로 최근까지 대통령 몫 ‘2인 체제’와 ‘3인 체제’로 각각 운영돼 왔다. 심지어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류희림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뒤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 방심위가 꾸린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류 위원장 부재 상태에서 회의 소집 주체 등을 두고 혼선을 빚다가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류 위원장의 사직서 처리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권한대행) 재가가 나야 완료되는데, 13일까지 권한대행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 ‘방송4법 공청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방심위 정상화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일정 기간(가령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최 교수는 “방심위원장의 경우 임명 결격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와 국회의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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