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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입자 협박하고 국회 능멸"…SK텔레콤 위증죄 고발 주장과 여야 충돌
20일 열린 과방위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가입자를 공구방법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했다 생각한다”며 위증죄 고발을 과방위원장에 제안했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4일 유심(USIM) 해킹사고로 서비스를 해지한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환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액은 7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유영상 대표가 "번호이동 위약금을 무는 경우 500만 명이 이탈해 7조 원 손실이 우려된다"고 발언 국세청고시이자율 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예상 피해액을) 과도하게 계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느냐"며 "단순히 위약금만이 아니라 가입자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분이나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까지 합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까지 가게 되면 국회가 기 저축은행예금담보대출 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사이버 침해 없었다" KT·LGU+ 보고…과방위는 김수키 의혹 추궁
북한 연계 해킹조직 '김수키'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미국 해킹전문 매체 '프랙'은 김수키 조직원이 한국 정부기관과 통신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KT는 원격 제어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 신용불량자 등급 와 개인키를 탈취했으며, LG유플러스는 해커가 회사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해킹한 뒤 내부에 침투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다른 한 업체는 공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기술 ibk환승론 지원을 요청해 현재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도 초기 1차 조사와 2차, 심화 조사에서 (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을 당부했다.
"사전 보고·정보 공유 없었다"…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결과 유출 의혹 부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게 사업 주체 선정 결과를 사전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결과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알릴 의무도 없었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다"고 답했다.
류제명 2차관은 "응모 기업과 이해 상충 소지가 있어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했고 그 뒤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 장관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춘석 의원이 발표 당일 네이버와 LG CNS 등 관련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배 장관은 인공지능 연산용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2030년까지 GPU 5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3만5천 장은 2년 이내에 들이려 한다"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초기에 마중물을 빠르게 마련하고 민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