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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3-0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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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동안 월급이 제때 나온 달은 고작 4개월입니다. 그런데도 사장은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고 해외출장을 다니더군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상습 임금체불 의심기업 집중 기획감독'을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노동자들의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총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대상의 74.1%인 89곳에서 노동자 5,692명이 받아야 할 144억 원의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나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활용 고용부가 발표한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장애인 노동자 231명의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 22억 원을 떼먹었다. B업체는 10여 년간 약 5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9층짜리 사옥을 세웠음에도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주지 않았다. C업체는 최근 3년간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늦게 지급한다는 진정이 40건 넘게 접 인천신용보증 수됐는데, 실제 감독 결과 직원 1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12억 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임금체불 외에 각종 노동 착취도 391건 적발됐다. 38개 업체에선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가 확인됐다. 노동자 17명의 연장근로수당 3,400만 원을 주지 않은 업체도 있었고 368회에 걸쳐 법정 근로시간보다 3,00 무담보 0시간이 넘는 과도한 근로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파견 노동자에 대한 차별, 서면 근로계약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기획감독 결과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10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건 신고가 다수 제기된 사업장을 분석해 집중 기획감독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필요서류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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