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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정부의 재해복구(DR) 대책이 예산과 시설·운영 전반에서 부실하게 추진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뒤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이중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에도 잇단 행정망 마비와 예산 축소로 실제 대비는 뒷걸음질쳤다는 지적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릴게임뜻
대전센터와 공주센터를 잇는 이원화 네트워크 구축비로 75억6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1% 삭감한 29억5500만 원만 반영했다. 이 결과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체 예산 5570억 원 가운데 DR(Disaster Recovery·재해복구) 항목은 30억 원(0.5%)에 불과했고, 실제 시범사업에 집행된 금액도 24억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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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액티브'란 두 개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운영되는 구조다. 한쪽이 멈춰도 다른 쪽에서 곧바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어, 대규모 장애를 막는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카카오톡 사태를 경험했던 정부는 2023년 11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 전자문서 등 주요 서비스가 수 시간 동안 중오리지날게임
단되는 사고가 재차 발생했음에도, 예산 반영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뒤늦게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관제시스템 오류 메시지를 반복 무시한 관리 부실과 노후 장비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근본적 개선 없이는 재발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올해 추진된 재해복구 시범사업도 국정자원 내부 전산망인야마토게임다운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정부24·전자관보·우편·금융 등 대국민 서비스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범정부적 재난 대비라기보다 기관 내부 관리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장기 대책으로 추진돼 온 충남 공주의 제4센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초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로 계획됐으나 200달콤스탁
8년 착수 이후 타당성 재조사, 사업자 유찰, 공사 중단이 이어지며 18년째 개소가 지연되고 있다. 2023년 건물이 준공됐지만 액티브-액티브 도입 계획 변경으로 개청이 다시 연기돼, 올해 10월 개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결국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국정자원 운영경비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공공요금 및 임차료는 297억→275억(△22억), 기반시설 강화는 135억→111억(△24억), 청사 유지비는 8억→7억(△1억)으로 각각 감액됐다. 전산망 안전 투자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기본 운영비까지 줄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시스템은 특성상 기관 간 연계가 많아 단순히 장비를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검증 후 본격 투자하려던 과정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