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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22일 반박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이 단기적으로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구상을 밝혔 퇴직급여충당금 다. 이 중 1단계 동결은 이미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안보실장은 "비핵화로 가려면 북한이 지금 경로에서 거꾸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3단계 로드맵을 자동차 운전에서 '유턴'에 비유했다. "유턴하려면 우선 서야 한다(동결). 이후 뒤돌아서서 축소시키고, 원점으로 되돌아온다(비 장기고정금리 핵화)는 콘셉트"라는 것이다.

"비핵화, 한미 간 기본 접근 방식에 공감대"
이 같은 비핵화 로드맵에 미국과 공감대가 있었는지에 대해 위 안보실장은 "기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에 대해 변함이 없이 우리와 같다. 접근 방식도 국민은행 카드사 크게 봐서는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나, (단계적 비핵화 대가로 북한과) 뭘 주고받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북 대화, 한국 역할론엔 회의적 반응
'미국과 북한 사이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다리를 놓는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보유카드 조회 있느냐'는 질문에는 위 안보실장은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북한의) 우리에 대한 단절의 정도가 미국에 대한 단절의 정도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다"면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게 어렵고, 미국도 그런 사정을 알기에 우리에게 현재까지는 (중간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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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북, 한때나마 확성기 철거한 건 사실"
앞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남북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위 안보실장은 "북한이 한때나마 확성기를 철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면서도 "그 시기를 명료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 등 조치를 두고서는 "보기에 따라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호응이라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저는 호응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주저되는 면도 있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확성기를 사용하면 북한은 그 방송 내용을 들리지 않도록 하고자 소음방송을 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방송을 중단하니 북한도 필요가 없어져 방송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도 든다"는 것이다. 우리의 손짓에 북한이 화답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뜻이다.
위 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목표 중 하나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안보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증대나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간 군사 협력, 지속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